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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총 150여 명의 구속팀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경호실의 육탄전에 막혀 반란을 일으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법조인들은 반란의 주동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경호원,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우익 시위대를 방패 삼아 체포를 피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탄핵이나 수사를 위해 당당하게 일어서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목요일 오전 6시 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화요일 오전 7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이대환 수사관 4명과 경찰관 120명 등 공수처 인력 30명이 투입됐으며, 이 중 80명은 오전 8시 2분 첫 번째 철문과 바리케이드를 통과해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호실이 '인간 스크럼'과 차량으로 구축한 2차 저지선을 뚫지 못해 5시간 넘게 대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 3명만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3차 저지선으로 이동해 변호사들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지만, 경호실이 차량으로 구축한 바리케이드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장 인력의 안전을 우려해 집행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영장은 철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피의자는 주거지에 숨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고 보안 인력을 총동원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행을 정지했다"며 "국가안전보위부 지휘감독관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구속영장 집행 준수를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4일 2차 집행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집행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법원에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찰은 박종준 경호실장과 김성훈 경호실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날 관저 입구 주변에는 11,000명의 지지자(경찰의 비공식 추산치)가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 영장을 강제 집행하려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없어야 한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윤석열의 선동과 버티기를 재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공지문을 통해 "오늘 오후 경호처 지휘감독관인 최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호처장의 협조를 다시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 공수처가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 경호처의 반대로 실효성이 없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날 공수처와 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8시쯤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영장 집행 후 5시간 30분 만에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했습니다.
공보처는 공지문을 통해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력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오후 1시 30분경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호 공무원들의 경호가 유지되는 한 영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최대 6일입니다.
국방부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이 투입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방안전보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을 파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며 '보안청에 경찰과 대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김 권한대행이 부대 지휘관에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의 경비 부대가 국경 지역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원된 경비 부대가 원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서비스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