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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이가 없는 담화입니다 계엄을 할때는 언제고 당당히 맞설거라고 국민 누가 윤석열과 함께 싸우겠습니까?
왜이리도 생각이 없는지 티비 보는 사람이 화가 납니다.
담화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한민국에서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헌법이 무질서하게 작동하는 세력은 누구일까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들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지연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무려 178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행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수십 명의 공무원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탄핵된 공무원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소부터 판결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많은 공무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탄핵 남용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들의 비위를 조사한 장관, 감사원장,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한 방탄 탄핵으로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위헌 특검 법안을 발의해 27차례나 정치 선동 공세를 펼쳤습니다. 결국 그는 범죄자들이 무죄를 선고하는 정당방위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국회 마비나 국가적 위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거대 야당도 국가와 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 최소 2년 동안 한국의 군사 시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국정원으로 가서 같은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인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간첩죄에 대한 형법 조항을 개정하려 했지만, 야당이 완강히 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요?
북한의 불법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GPS 교란 및 오물풍선, 민노총 간첩 사건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들은 이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에 서서 정부의 대응 투쟁에 흠집을 냈습니다. 또한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대한 유엔 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년도 특별경비와 특별활동 예산을 0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금융사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에 사용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갱스터 수사 등 서민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스파이 천국, 마약 소굴, 갱스터 국가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망치려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 다음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끄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이 내년에 삭감한 예산에서 분명합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 무려 90%나 삭감되었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예산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도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보육수당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및 중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난 대비 예산도 무려 1조 원 삭감하고 백신 개발 및 팬데믹 대비 관련 R&D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와 폭정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면서 대한민국은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엄중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직접 공개하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은 국정원의 감찰에 동의하여 시스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해 조사를 받자 한 발 물러서서 국정원의 감찰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 중 극히 일부만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면 데이터를 최대한 조작할 수 있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5'처럼 매우 간단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소규모로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열악한데 국민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이날 A4 용지에 실린 25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큰 야당이 헌법적 권위를 계속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를 반복했지만, 헌법적 틀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붕괴를 방지하고 국가의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습니다,"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들은 계엄령 선포가 반란에 해당한다며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무질서한 행태를 보이는 세력들은 누구인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퇴와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야당이 '과도한 탄핵'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이후 임기 초부터 178건의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가 열렸다"며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무죄임에도 기소부터 심판까지 오랜 기간 탄핵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발의되고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공무원들이 자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결국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주는 자기강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일일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의 엄중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밝힐 수 없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를 찾아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다른 기관들도 자체 관찰 하에 국정원 사찰에 동의했고, 시스템 사찰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다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비리가 불거져 감사와 수사로 이어지자 윤 총장은 한 발 물러서서 (이번에는) 국정원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스템 장비의 극히 일부만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시스템 장비의 일부만 검사했는데 상황이 심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할 때는 데이터를 최대한 조작할 수 있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는 '12345'처럼 매우 간단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소규모로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였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 보고서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 보안점검 과정에 합류해 지켜보면서도 자료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만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영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