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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야 간 정면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고, 야당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insur 행위"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정치권 간의 극한 대립 속에서 공수처의 재청구 여부와 국회의 대응이 새로운 정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여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비판..."반란 수사 권한 없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공수처의 구속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리가 없다"며 "수사의 한계가 없는 기관이 영장을 과도하게 집행하려 하는 것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조사하면서 내란죄로 확대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내란죄는 헌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수처 수사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란 삭제는 탄핵 사유의 중요한 변화이며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야당, 영장 재청구 요구... 여당의 불만 고려 중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며 여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내전 동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즉시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여당의 방해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특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건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인간 방패를 이용해 관저에 숨어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영장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의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반란죄' 삭제 재결정 논란... 여야 충돌
'내란죄' 삭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삭제는 탄핵심판의 중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 표결 당시 내란죄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의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란을 인정하지 않는 치매 현상"이라고 비판하며, 권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에서 재상정이 필요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탄핵 조사는 기소 사유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간의 이러한 대립 속에서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 여부와 국회의 대응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정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