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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직무정지, 국민의힘 대부분 사라지다...우원식 탄핵 정족수 151명으로 결정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수요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국무총리까지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의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후보자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후보자 탄핵안에는 총 5가지 탄핵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영부인에 대한 특별검사법 및 채해병에 대한 특별검사법 재심청구권 행사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음모 행위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 기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직무대행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꼽혔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3분의 2(200석)를 넘지 않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석)의 찬성으로 표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에 따라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후 3시에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안 표결 결과 192표 중 192표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우 원내대표는 한 의원의 탄핵 정족수를 151명으로 결정했는데, 이 중 대다수가 등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대부분은 항의하며 탈당했습니다. 투표 결과 야당 192석을 포함해 야당 찬성 192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조경태 의원 등 두 의원이 끝까지 의석을 유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찬성표를 던지자 먼저 일어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무효, 무효"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일어나 의장석으로 향했습니다. 의장석 앞에 도착한 권성동, 곽규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의장석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동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서둘러 걸어와 의장석 앞에서 곽규택 의원을 밀치며 의석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대표가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견을 정리할 권한이 있고, 헌법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해 안건을 진행했다"며 표결 시작을 알리자 대치 중이던 야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탄핵 찬반 투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퇴장에 항의하는 동안 표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192표 중 192표를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저 없이 걸어와 곽규택 의원을 밀치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으며, '출처 무효'에 항의하는 시위 속에서도 신속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국무총리 기준(재산가 의원 과반수, 151명)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널!", "의장 사퇴!"를 외치며 의장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27분이 지나서야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제안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제안 설명을 마친 후 마이크를 잡고 투표 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200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결정은 직권면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안건에 대한 탄핵 대상은 헌법을 대신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학회와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