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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 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놔야 할텐테 아직 갈 길이 먼거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항상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치는 민족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국회 전역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치어 스틱' 집회가 시작된 지 11일 만입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뉴스타파의 실시간 인구 데이터로 추산되는 30만 명의 시민들이 14일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투표를 앞둔 오후 4시경에는 국회 앞뿐만 아니라 여의도 공원 주변에도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집회에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 기말고사를 막 마친 고등학생, 8년 전 박근혜 탄핵 집회에 참여했던 50대 부부, 일을 마치자마자 뛰쳐나간 직장인 등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에게 음료와 빵, 핫팩을 무료로 나눠주며 탄핵 집회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오후 4시 30분경, 시민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윤석열 탄핵을 위한 더 큰 구호를 외쳤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던 시민들은 투표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후 5시, 윤석열 탄핵안이 통과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도 시민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콘서트장을 연상시키는 집회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을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겼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제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탄핵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됩니다.
계엄군 'arrest 명단', 윤석열 포함 '카톡 채팅방'에 등장합니다.
최근 공개된 계엄군 체포 대상 인물들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인물들은 'unfair 선거' 음모론자들로부터 체포 또는 수사를 지시받은 인물들입니다.
문제의 단체 채팅방에는 윤석열, 권영세 전 대통령 후보, 조경태, 박형준 부산시장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캠프 단체 채팅방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상대 후보 비방을 퍼뜨리는 확성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연설에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배치가 자신의 명령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선 캠페인이 'unfair 선거' 음모론을 체계적으로 퍼뜨리고 수사 대상까지 언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낡은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석열 캠프가 120개 이상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직접 운영하며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캠프 조직통합본부가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은 보통 '다시 SNS방' 또는 '네트워크 어게인'으로 불렸습니다. (관련 기사: "단체 채팅방은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윤 캠프의 '여론조사작업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했습니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110명), 수원 선거연수원(130명),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47명) 등 총 297명이 투입돼 국회에 입성한 계엄군(280명)보다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계엄군이 통합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는 정보관리국 서버실에 침입해 컴퓨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의 굴로 지목한 곳은 정보관리국이었습니다. 유튜버들이 지목한 인물과 장소가 이번에는 사실상 계엄군의 주요 표적이 된 셈입니다.
체포 명단에 있는 네 명이 "부정 선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내전의 주요 동기는 "선관위"입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를 주요 대상으로 지명한 배경은 계엄군 체포 명단에서도 확인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공개한 계엄군 체포자 14명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배후로 지목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름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성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메모에서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 명, 김명수, 조해주, 양정철, 그리고 권순일이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 선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체포 대상인 조해주와 양정철도 윤석열에 참여한 캠프 '단체 채팅'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전 선관위 위원 조 씨는 전자 개표기를 최초로 도입한 인물입니다. 극우 세력은 선관위가 전자 개표기를 사용해 부정선거를 실시했다고 거짓 주장했고, 이로 인해 조 씨는 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극우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결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운영하는 '여론 작업' 그룹의 카카오톡 채팅방에도 조 전 위원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2022년 1월 22일 캠프 단체 채팅방은 "부정선거의 시작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전반적인 부정선거가 시작됐다"며 조 전 위원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 채팅방에는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조경태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사장이 참여한 채팅방에는 "양정철 씨 등이 코로나 QR코드로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하느라 바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선거 조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도 단체 채팅방에 자주 게시되었습니다. 담당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외부에 유
앞서 뉴스타파는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지원실장이 소유한 외장하드에서 발견한 윤석열 캠프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배후로 지목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 尹 캠프의 '부정선거 대책 문건'에 나오는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배후 확보"
이 문건은 양정철과 중국 공산당 간의 공모 가능성까지 제기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이 공개 연설에서 중국 스파이와 선관위의 북한 해킹을 언급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문건 3페이지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가 필수라는 점은 계엄군이 선관위에 도착하자마자 서버실을 방문했다는 사실과도 일치합니다.
캠프 차원에서 'unfair 선거 이론'이 체계적으로 확산... 윤석열의 직접 지시 가능성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계엄군의 체포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연설에서 "사법부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법부를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오랫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황 전 총리는 11일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며 "영장 발부가 막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긴급조치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insur'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현직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unlawful 선거' 음모론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검사 시절부터 이러한 음모론에 몰두해 왔으며, 토론회와 유세장에서 한 발언이 상당수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보도에서는 윤석열 캠프가 선거 부정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선관위 압수수색, 서버 압수수색, 관련자 체포 등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단체 채팅방에도 메신저로 참여했습니다.
12.3 내전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이 윤석열의 꼭두각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내전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조직폭력배, 공범, 동조자, 실행자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합니다.
문제는 윤석열의 내전 수사 주도권을 놓고 최대 3개 기관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공수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관이 내전 수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행정부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에서 검찰 정권을 지원한 군부 세력입니다. 반란 세력과 일신 세력이 벌이는 수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반면 검찰이 윤석열을 희생해 다시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를 "놓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모두 최근 내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사를 수행할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수처 역시 수사 인력과 역량이 부족합니다. 현재는 특검이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이 활동을 시작할 때 수사 결과를 모두 특검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는 수사관들이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 각 수사관이 어떤 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살펴보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별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내전 수사 기록 페이지는 윤석열 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