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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검토할 것입니다.
"12월 3일 비상 계엄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아침 윤 총장에게 출석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참석을 요청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11일 윤 총장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반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출석 요구서에서 윤 대통령이 당의 '수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팀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두 번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불응 사유를 분석하고 그에게 다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정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전의 총책임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헌 내용을 담은 법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을 배치하고 여야 정치인 14명을 체포하려는 시도 등 모든 불법 행위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핵심 내전 임무 수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첫 출석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과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 실패를 'debate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는 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기관 불응이 해임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16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분석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 및 직권남용"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임 여부를 결정하면서 "피신청인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정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러한 언행은 피청구인의 헌법 수호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협조를 다하지 못한 점과 수사기관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해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 씨의 다음 날인 2016년 11월 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받겠다는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이유로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 출석 요구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수사 날짜가 언론에 유출됐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는 대통령 파면 후인 2017년 3월 21일에야 이뤄졌습니다.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도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계엄령 선포 후인 지난 금요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요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에서 근무한 한 변호사는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수사 협조가 헌법 수호 의지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한다면 자체적인 기각 사유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특검은 12월 3일 중앙군사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진 내전 당시 국회에 병력을 배치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을 근거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도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편파 수사에 대응할 수 없다"며 반대해 실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후보자 3명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기한 4월 총선 'suspected 부정선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선, 조한창 정치부 후보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마은혁 후보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변호사) 의원이 제출한 '부당선거론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세 후보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신중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한 정치인 후보는 "일부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된 상태이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당선 무효 또는 당선 무효 소송이 다수 제기됐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는 "유인촌은 mock을 사전에 mock했거나 최소한 비상계엄에 매우 적극적이고 불법적으로 동조한 내전 범죄자"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12.3 내전 당시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라 제한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에 대해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며 비판했지만, 내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부의 한예종 불법 계엄령 통제는 유인촌이 윤석열 내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실이다. 유인촌도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윤석열 친위 쿠데타 당시 어느 대학이나 국립대학도 비상 계엄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예종만 계엄령에 의해 통제된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예술의 illegal 계엄령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에 적극 공감 △'대학'에 대한 불법 계엄령 통제의 집행 △장관의 판단이나 명령 없이는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 계엄령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이 통제 사실을 몰랐다고 밝힌 문체부는 "문체부 내에 장관이 비상 계엄령 조치를 통과시켜 시행할 정도로 윤석열의 비상 계엄령과 내전에 사전에 체계적으로 모의하고 참여한 세력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대변인의 정부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는 "유인촌은 '윤석열 친정부 인사 쿠데타 5분 국무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며 내전과는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내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며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을 자임하고 윤석열 내전을 방어하고 국민과 야당을 훈계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문체부가 지시한 불법 계엄령을 경험한 학생들이 공포와 공포를 표출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인촌은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흔들리지 않고" "파란 없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나 끔찍한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전체주의 마을은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를 옹호하는 것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소속 기관 직원들이 다시 국가 범죄 집단이 되지 않더라도 공익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요일 성명에서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출입을 제한했다고 밝히며 "한예종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장관의 지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