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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자영업자분들 요즘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하나가 고용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거나 방문하는 곳도 여러 곳에 가야 하고
번거로움 때문에 힘들어서 신청을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마치 직장인의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1%도 안된다고 합니다.
낮은 가입률도 문제지만 가입한 자영업자 중에서
일부는 폐업과 보험료 체납 등의 이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50~8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혜택은 1인 자영업자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까지 모두 해당할 뿐 아니라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고용보험 혜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면
조금 수고를 더해서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문제성을 느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신청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을 간소화했습니다.
기존처럼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11월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청과정만 간소화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흔공단에 방문해
소상공인확인서 등과 같은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되는 11월부터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료 신청결과 및 지원여부에 관한 결과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은 신청하더라도 지원금을 환급받는데까지
양 2~3개월 정도 소요되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납부 후 지원금 환급까지
짧게는 45일에서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이거나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2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보험료 지원신청만 남은 경우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 원스톱 서비스에 대애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