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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수사 대비라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정치,경제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엉망이 되었는데 하루 빨리 퇴진만이 답입니다.
관저 대통령 경호 차량 법률 자문 목적의 외부 탑승 관찰김홍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언급
김 용현씨는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정부 인사들의 조기 퇴진 로드맵 대신 탄핵 이후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조사와 탄핵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정대책위원회가 제안한 2~3월 퇴진 로드맵은 윤 대통령에게 2~3개월만 주어지지만, 금요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최종 재판까지 180일이 남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부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탄핵을 선호하는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출국이 금지된 윤 총장 측은 변호사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 변호사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담당했던 최지우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여러 로펌 선임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최 변호사는 그룹에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대국민 담화 이후 공식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없이 법무비서관실 등에 집중해 수사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석열측은 탄핵안이 통과된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되면 헌법재판소와 내란 의혹 수사를 모두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도 법정 공방을 통해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용산시 관계자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사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부인과 청와대 참모진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의 텔레그램 메신저 계정은 월요일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행정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새 집무실에 합류한 후 조사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앞은 청와대나 경호처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여러 대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방탄 차량으로 보이는 고급 수입차가 관저에서 나왔지만, 차량 앞뒤에 경호 행렬이 붙어 있지 않아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용달, 미니버스 등 차량이 관저를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청와대 건물 앞에 도착해 약 2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이동했습니다.
일부 관측통은 대통령 관저와 청와대 사이에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외부인이 탑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경호 구역인 청와대에 들어오는 외부인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고 출입 절차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 밖에서는 청와대와 청와대를 오가며 법률 자문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곽종근 전 육군 특수부대 사령관의 폭로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수사기관에 비폰 관련 서버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주 전 더불어민주당 4성 장군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폰 통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수사 당국이 증거 확보를 위해 서버를 압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서버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대신 강제 수사와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전날 밤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고,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날 새벽 체포되면서 검찰, 경찰, 방공청의 수사망이 윤 대통령 쪽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당 내 탄핵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8명의 국회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명시적인 퇴진 의사가 없다면 이미 4명 이상이 탄핵을 승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14일 투표에서 이 네 가지 외에 추가 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과 같은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지만, 단일 계획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의 로드맵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면 사임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도 법정 공방을 통해 해보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용산시 관계자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사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탄핵심판을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의 뜻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본국에 대한 강제 수사와 향후 탄핵 재판에 대비해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김홍일 전 검사 등 윤 총장과 가까운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A 변호사와 또 다른 중견 로펌도 사건 인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사들은 반란 사건 수사와 탄핵 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내란과 탄핵심판 수사에서 내세울 방어 논리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계에서는 국가 헌법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동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가 헌법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범주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한,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법 제91조에서 국민헌법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의 전복 또는 강압에 의한 권력 행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기관인 국회가 강압에 의해 권력을 전복하거나 행사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매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