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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양육은 부모가 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모 중에서는 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아이 양육에 있어서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이의 권리 침해와 사회적인 문제 또한 야기할 수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2024년 9월경 논의 되었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으로 이행 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였습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 심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이 기재된 명단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해서 사회적 비난을 받게 하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와 함께 더불어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입니다. 벌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양육비를 한부모 가정에 지급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가 그 비용을 대신 비 양육권자에게 받는 체계로 진행됩니다.
개인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었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조금 더 원활하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주요 목적은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과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 지급 책임을 상기시키고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범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자녀가 18세가 될 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정부에서 예산안에 따라 선지급하는 금액이고 법원 판결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분들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차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각 개입해서 양육비 선지급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자가 국가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포함한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랄 선 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산에는 가상 자산까지 추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의 하나였던 명단 공개 시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채무 불이행 시 명단 공개가 이전보디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더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현 예산안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자녀 1명 당 지급되는 선지급금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 대비 다소 빠듯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예산 및 시행 결과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우선 필요한 분들부터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